SOCIO STORY | 2017. 4월 호
헌재, 탄핵심판청구 인용

 

 

(사진=JTBC 방송캡처)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파면당하고 추가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중이다.
이에 따라 다음 19대 대선은 2017년 5월 9일로 결정되었으며 일부 박근혜를 지지하는 세력들(박사모 등)은 탄핵 무효 집회 등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지식백과사전)

그렇다면 탄핵은 어디서 기원했고 이번 사건 이외에는 어떤 탄핵 사례들이 있었을까?

탄핵 제도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도편추방제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이 있다. 기원전 5세기 경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의 기반을 확립한 클레이스테네스는 도자기 조각에 위험인물을 적어 6000표 이상이면 그 위험인물을 10년간 추방하는 도편추방제를 실시했다. 또한 1376년 영국의 하원의원들은 장관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라티모 상원의원을 왕에게 처벌해달라는 요구를 한 예를 통해서 탄핵과 유사한 법과 행동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매일경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 우리나라에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함으로써 무효가 되었고 그 이전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정원에 의해 정치적 무능 등의 이유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탄핵된 적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례들을 통해 과거에도 탄핵이 존재하였고 빈번했음을 알 수 있다.
탄핵은 대통령, 국무총리나 고위공직자등의 공무원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잘못을 묻는 것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국민이나 사회의 구성원들은 특정 공무원이나 국가원수가 잘못하고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된다면 로크의 저항권이나 맹자의 역성혁명과 같이 그들에 대해 탄핵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나 공동체는 점점 더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적인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

(사진=네이버 지식백과사전)

결론적으로 이번 탄핵안의 인용은 박근혜 전 정부의 비리와 최순실의 국정 개입이 드러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표출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차기 정부는 민생 안정과 관련된 정책 등을 통해 국민들이 다시 행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글, 구성 :: 17이남경, 17채성훈
편집 :: 16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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